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급여의제한
• 급여의 환수
• 퇴직소득과세

급여지급 분류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됨.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 신청기간 및 절차

  • 1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 구비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