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 시스템 도입
2025.07.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재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22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사업은 공무원과 유족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과정은 신청서류의 수기 검토, 반복적인 행정처리, 심사 기준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처리 지연과 민원 발생, 그리고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공정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심사 기준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입주자격 심사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신청서 자동 접수 및 전산화, 신청자 정보와 외부 데이터(주민등록, 소득, 부동산 보유 등) 자동 연계, 심사 기준 자동 판정 알고리즘 적용, 심사 결과 및 배점 내역 실시간 공개, 이의신청 및 추가서류 제출 기능 통합, 그리고 심사 이력 및 결과 데이터의 빅데이터화로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심사 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고, 수기 검토 및 반복 업무가 최소화되어 행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심사 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민원이 감소하고 신뢰도가 높아지며, 외부 데이터 자동 연계로 부정·중복 신청이 방지됩니다. 아울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연간 임대주택 입주 심사 건수 약 5,000건 기준으로 심사 인력 3명(연 1억 원 상당) 감축이 가능하며, 민원 처리 비용도 연 2,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1년 내 투자 대비 효과(ROI)는 150% 이상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과 공단 신뢰도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의 자동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예산 절감, 업무 효율화, 국민 신뢰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디지털 혁신과 공공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오니, 즉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1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박재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심사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투명한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선정을 위하여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여 직접배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가점제에 따라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 심사 전 과정 자동화에 있어, 우리 공단은 소득자료 및 주민등록표 등본 자료 등에 대하여 정보 보유기관과 연계를 통해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및 자동화하였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자료 등은 아직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 제공 협의가 되지 않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입주 심사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동화 구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입주심사 전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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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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