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업개요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질병·상해·사망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 사기를 제고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급여의 성격

  •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부조급여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재원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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