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
| 307 |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소송 주요 판례(2019헌가31) | 441 |
| 306 | 정년퇴직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 |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망에 대하여 공무상 순직을 부정한 사례 | 767 |
| 305 |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의 공무상 순직 여부 |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법원이 공무상 순직을 불인정한 사례 | 400 |
| 304 |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 | 점심시간에 족구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684 |
| 303 |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 |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79 |
| 302 | 뇌경색의 공무관련성 | 추운날씨에서의 근무와 뇌경색증 발병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673 |
| 301 | 이명의 공무관련성 | 무전기 소음, 사격훈련 등의 업무와 이명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36 |
| 300 |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70 |
| 299 | 간암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 701 |
| 298 | 시효도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의 적법성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 일부기간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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