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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307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소송 주요 판례(2019헌가31) 317
306 정년퇴직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망에 대하여 공무상 순직을 부정한 사례 616
305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의 공무상 순직 여부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법원이 공무상 순직을 불인정한 사례 313
304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 점심시간에 족구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590
303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674
302 뇌경색의 공무관련성 추운날씨에서의 근무와 뇌경색증 발병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591
301 이명의 공무관련성 무전기 소음, 사격훈련 등의 업무와 이명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629
300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681
299 간암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610
298 시효도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의 적법성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 일부기간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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