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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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약대출 대상 기준 변경 요청(신혼부부)
2025.07.16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박남도
심사결과
진행경과
접수중
첨부
처리기한
2025.07.25
1. 문제점 1) 정책대출(lh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은 신혼부부의 기준을 7년으로 정하였으나, 연금대출은 2년으로 타 대출 대비 짦음. 2) 2025년 현재 신혼부부 행복도약 대출 대상의 기준은 2년 이전으로 대상(미취학아동, 2자녀 등) 대비 신청 기회가 적음. 2. 개선점 1) 출산 장려 등 신혼부부 기준을 타 정책대출과 동일하게 기간 설정(2년 -> 7년) -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 청약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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