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예상액 조회 시스템 개발 과정 문의
2020.07.0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송선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08
10년 후, 20년 후 퇴직시 연금예상수령액을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방문했더니 이미 비슷한 질문을 올린 사례가 많이 있더군요. 답변들을 살펴보니 최근까지도 '현재 미래 연금예상수령액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전체 개발 단계 중 어디쯤 진행중인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연금법 개정을 이유로 시스템 개발을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데이터 수집 양이 많아질 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지요. 이런 논리라면 해당 시스템 개발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연금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단계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조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예상액 조회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법 개정전후의 3개구간으로 산정된 금액의 합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①2010년 이전, ②2010년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③2016년 이후 구간 별로 각각 퇴직연금월액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 시 퇴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 기준보수는 ①2010년 이전 재직기간은 2007~2009년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재 가치화(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②③기간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연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기준소득”이라 함)에서 공무원 8개 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매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전년도(2019.1.1.~12.31.) 소득자료를 기관담당자가 저희 공단으로 보내주면 과세소득을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5월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잦은 연금개혁으로 연금산정 요소가 2009년 이전의 보수월액, 2010년 이후의 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적용을 위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등으로 다양해졌고,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는 미래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부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안내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현재시점의 예상퇴직급여만 안내 드리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금액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되는 데이터 분석 및 연금개혁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의 검증 등 보다 정확한 예상퇴직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8, 조은숙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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