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된 걸 봤습니다. 업무처리기준중에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부조급여중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와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그 처리절차를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사망의 경우 사망조위금의 구비서류를 보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해당 국가에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사망조위금)> ③ 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