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문직 및 기술직 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창업기회
2024.05.19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나영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5.28
안녕하세요? 요즘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난 공무원분들이 정년 퇴직을 많아 하는 시기입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대부분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을 받아 가며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퇴직후 등산. 텃밭가꾸기 둘레길 걷기 등이 소극적인 생활을 하다보니 국내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계십니다.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퇴직후 제2의 인생을 시작 할때 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퇴직후 퇴직일시금 목돈으로 벤쳐기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어도 매달 나오는 공무원연금의 미련 때문에 과감하게 창업을 하지 못하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침체 된 상황입니다. 공무원 퇴직시 일시금 목돈으로 기업에 투자 하던가 창업의 기회를 공무원에게 줘서 국내외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차후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갚으면 언제든 다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다시 주는 것으로 한다면 미래의 산업에 정보가 밝고 행정력도 있고 법규나 제도를 잘 아는 공무원이 창업도 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유망한 기업에 투자의 기회를 준다면 경제 활성화와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선책으로 창업과 투자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간 공무원들에게도 차후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다 갚으면 국민연금의 연계 혜택을 줘서 기술력 과 행정력 과 관계 법규를 잘 아는 퇴직공무원분들이 마음 편히 투자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을 기술직 퇴직공무원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투자나 창업을 주는 것도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금만 받고 최저생활을 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 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책도 복지 정책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면 공무원 연금을 주지 않으니 국가제정에도 도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5.22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퇴직 시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추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시 언제든지 연금으로 변경청구 가능토록 하게 해달라는 고객님의 제안사항은 2020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저희 공단에 주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며, 공무원연금의 운영취지, 안정적 제도운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고객님의 제안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2020년 건의내용 및 답변 첨부파일 참조 이번 고객님의 제안은 전체적 내용과 취지는 종전 제안과 같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책도 복지정책’이라는 고객님의 의견만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도 이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여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제도의 집행기관임에 따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거듭 양해의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