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하 경증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력,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 * 기존 1~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 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기존 1~3급), 경증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정 ** 기존 5, 6급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고 겉으로 표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장애만 보유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제도적 복지혜택이 이미 실행 중 *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시 중증장애인은 20점 가점(경증장애인 10점)[첨부파일 참조], 중증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 제안사항 - 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장애인 가점 부여 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가점에 차등을 두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 복지혜택 개선 (중증장애인 20점, 경증장애인 10점) - 장애인(중증, 경증 포함)과 비장애인 가점의 동점 발생 시 장애인 가점에 우선순위 부여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중 뇌성마비·지체 등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배치되어 원활한 통근 보장 및 출퇴근 피로도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 향상 - 장애 치료를 위한 병원비 및 보조기구(휠체어 등) 구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장애인의 월 임대료 절감 * 하지 중증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이 아니더라도 손상되는 신발, 바지 등의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