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아파트 대상 에어컨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07.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공무원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준공 15년 이상 노후 주택
노후화된 전기배선, 차단기, 콘센트 등은 에어컨 고부하에 취약
최근 여름철 폭염 장기화로 에어컨 과다 사용 → 화재 위험 증가
실외기 설치환경 및 관리 소홀
협소한 설치공간, 먼지·낙엽 방치 등으로 실외기 과열 사고 빈발
입주자는 실외기 구조나 관리 지식 부족 → 예방 조치 미흡
입주민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사무소 주관의 전기점검은 공용부 위주
실질적인 개별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체계 미비
?? 개선방향
?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대상 에어컨 안전점검 연례화
연금공단이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력하여
→ 매년 여름 전 세대별 에어컨 차단기·콘센트·배선 상태 점검
실외기 환기 상태·청결 점검 병행
? 임대입주 시 ‘에어컨 안전 사용 교육자료’ 배포 및 서약제 시행
입주자에게 에어컨 사용 수칙(예: 멀티탭 연결 금지, 환기 필요 등) 안내
입주계약서에 ‘전기안전책임 준수 항목’ 포함
? 공무원아파트 전용 실외기 구조 개선 시범사업 추진
좁은 발코니 또는 실내 설치형의 실외기 환기 부족 구조 개선
실외기 이격 설치 가이드라인 제작 및 이행 독려
? 화재보험 + 안전인증 제품 사용 유도
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기본 화재보험 가입 연계
설치 시 안전인증(KC) 제품 사용 권장 및 무상 점검 시 인증 확인
? 기대효과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여름철 화재 위험 감소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 에너지 사용 안전성 확보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위영준
첨부
안녕하십니까.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에는 전용부(세대 내부)의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되는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향후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3431, 석진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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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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