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 제고 방안
2025.07.0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산정 기준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성
퇴직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구성 항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수당은 제외돼 실제 체감 보수와 차이 발생
퇴직예정자들이 본인의 수당 예상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재직기간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군 복무, 기간제·계약직 근무, 휴직 기간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관 간 상이
일부는 1일 차이로 지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나는 사례도 발생
시점 간 형평성 문제
보수 인상 직후 퇴직한 공무원과 인상 직전 퇴직자 간 수백만 원 차이 발생
이를 노린 퇴직 시기 조절(퇴직 러시) 유발 가능성
정보 비대칭 및 민원 유발
퇴직수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의와 민원 빈번
계산 착오, 경력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오류 및 이의신청 처리 지연
?? 개선방향
퇴직수당 산정 기준 명확화 및 공개
보수월액 포함 항목(기본급,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을 명시
공무원연금공단 및 HR시스템 내 퇴직수당 사전 예측 기능 탑재
경력 인정 기준 및 재직기간 산정 통일
군복무, 기간제 경력 등 인정범위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 및 부처 간 통일 적용
근무 단수(월, 일) 계산 방식도 통일해 혼선 방지
시점별 급여변동 대응체계 마련
보수인상 전후 퇴직자 간 형평성을 위해 퇴직 전 3개월 평균 보수 적용 등 완충제도 검토
또는 정기보수인상분 반영 기준일 탄력화
지급절차 디지털화 및 민원 사전 방지
퇴직수당 예상액 자동산출 시스템 도입 (퇴직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
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수당·연금 통합 안내 리플렛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창구 마련
?? 기대효과
퇴직수당 제도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민원 감소
동일경력·동일직급자 간 형평성 확보, 제도 신뢰도 제고
퇴직시점 왜곡 방지를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공무원의 퇴직 준비 편의성 및 심리적 안정성 향상
답변
답변일 : 2025.07.17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퇴직수당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소득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며
산정방식 등 관련설명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변동사항 및 기준소득을 각 소속기관에서 공단으로 통보해 주면,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고객님들께 예상 퇴직급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또는 결정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수당 산정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해 수당 세부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09년 이전 재직기간 : 보수월액(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전년도 과세소득)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급여심사실(064-802-2432,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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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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