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기여금 산정방식의 탄력적 구조 검토 등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분은 소득대비 역진성을 고려하여 가입자별 정액 납부 방식이 아닌 공무원 개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 9%(사학연금의 기여율도 9%임)로 정률 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률납부 방식은 타 공적연금과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 누진기여율을 적용하여 납입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의 일부를 경감시킨다면 저소득자의 기여금 납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급여산정이 기준소득월액(기여금)에 비례하여 급여가 결정됨으로 노후소득 보장 측면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 차등 부과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 및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월 퇴직 시 예상 퇴직급여액 조회는 연금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관련 통계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직·전직자 대상 기여금 환급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금법상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기여금이 과납된 경우 이외에는 기여금을 환급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자 중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산정액'과 '본인 납부 기여금+민법 이자'를 비교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청구는 인터넷청구 등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청구 가능하며, 단기재직자의 경우 전화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자 중 퇴직급여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제도 개편 시 장기적 공감대 형성 절차 반영 등 지난 수차례 연금개혁의 과정을 보면 오랜기간동안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각 이해관계자(공무원 노조, 연금수급자, 정부정책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