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공적연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이직 공무원 권익 보호 및 제도 신뢰도 제고
2025.07.08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연계 제도 이해 부족과 안내 미흡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이직(또는 반대의 경우)한 사람들에게 공적연금 연계신청 기한과 조건에 대한 안내 부족
신청기한(퇴직 후 3년) 경과로 연계 불가한 사례 다수 발생
이직 전·후 연금 제도 간 정보 불일치 및 처리 지연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 연계 정보 확인 절차 지연 → 수급 개시 지연 및 민원 증가
연계 대상 기간 및 납입액 산정 기준도 각 제도 간 해석 차이로 오류 가능성 존재
연계 수급액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연계 수급자는 전체 가입기간 대비 낮은 연금 수령을 하게 되는 구조
실제 수급액이 각 제도에 따로 가입했을 경우보다 적은 역차별 발생
이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 부족
공적연금 연계의 근본 목적은 공직→민간 또는 민간→공직 이직자의 경력보장이나,
현재는 절차적 제약, 수급액 불리함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참여율 저조
?? 개선방향
연계 신청 절차의 자동화 및 사전안내 강화
공무원 퇴직 시 연계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을 공단에서 자동 알림
연계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 퇴직설명회 의무화
연계 정보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사학연금 간 가입이력 자동 연동 시스템 구축
연계 가능기간, 예상수급액 자동계산 기능 제공
연계 수급액 산정 방식 개선
각 연금제도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급액을 비례 통합 방식으로 합산
연계자에 대한 최소 보장금액 도입 또는 역차별 방지 가산점 부여 검토
이직·전직 공무원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
연계제도 이용자 대상 별도 상담 창구 및 연계 지원 담당제 신설
중도 이직자에 대한 연금 경력보장 제도 확대 검토
?? 기대효과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 기능 강화로 이직 공무원의 연금권리 보호 실현
중도 퇴직자 및 이직자 불이익 완화로 유연한 인사이동 가능
연계 신청 누락·처리지연 감소로 민원 감축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세대별 수용성 및 신뢰도 향상
답변
답변일 : 2025.07.14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담당자
권선옥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연금 공적연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이직 공무원 권익 보호 및 제도 신뢰도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계제도 이해 부족과 안내 미흡
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북을 제작하여 전 연금취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카카오채널을 통한 1:1 실시간 상담서비스 및 분기별 신규·정년 공무원 대상에게 재직기간 가산제도 웹북 문자(알림톡) 발송으로 잠재적 고객의 권익 보호 및 수혜상실 예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연계수급액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및 이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 부족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군인연금 포함은 20년)이고 연계급여 개시연령 충족 시 각각의 가입기관으로부터 따로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계노령연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계퇴직연금)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급여를 산정하여 따로 지급합니다.
3. 연계 정보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적연금연계제도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psl.or.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하고자 하는 각 연금기관의 가입이력과 연계 가능 기간, 연계 신청, 연금연계법상 개시연령 및 연계연금 예상액 확인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관리실(064-802-2024, 권선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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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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