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무원퇴직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며, 우리 공단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보장에 대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그러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둘째, 기초연금 수급 기회 부여에 대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긴 어려우나,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