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책 공고문을 보니 가점항목 중 ''인사교류 등''에 대한 가점이 존재하는 취지가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으로 인한 주거약자 배려 차원인 것인가요 아님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인가요 위 가점규정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4에 따른 인사교류마 및 파견근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1항 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경우를 말하며, 이 수시인사교류는 임용규칙 제57조의11 제3항에 의거하여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직공무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같이 같은 부처 안에서의 교류는 전보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행정부처간 교류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로 인한 주거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의 가점이라면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임에도 행정부처간 교류만 가점을 주어야 하는 근거가 없고,특히 위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 특정직공무원은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인사교류는 수시인사교류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공무원은 위 나라일터 자체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부처간 인사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똑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점항목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