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직계존속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라야 하는데, 민법(1990. 1.13. 법률 제4199호) 규정은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족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1990.1.13.>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계부모와 친족관계를 부정하는 위 민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합치 결정을 받았고(헌법재판소 2011. 2.24. 선고 2009헌바89, 2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에서도 계부모가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2012. 2. 9. 선고 2011두19871)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위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2년 대법원 판례, 그 외 공무원연금과 유사제도인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도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기존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재 고객님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담당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강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