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아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20년 당시에 퇴직연금액이 유사한 수준이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퇴직하여 물가변동률로 연금액이 조정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재직하여 보수인상률로 연금액이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물가변동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아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재직기간의 경우 먼저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물론 재직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물가는 크게 상승한 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이 억제되면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일찍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보다 다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고객님의 의견에 저희 공단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인상률이 높을 때는 재직자가 연금수급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은 최근에는 연금수급자가 재직자보다 유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즉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사이에 언제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인상률과 재직 공무원의 연금 재평가 기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직면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추후 관련 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