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 12. 1. 공고에 지원하여, 2021. 2. 15.에 공무원 임대주택(부산다대)에 입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소재지 내 유주택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고일(2020. 12. 1.)부터 계약 개시일(2021. 2. 15.) 전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18. 12. 1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기준일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이며, 해당 내용 또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개시일(2021. 2. 15.) 전 주택취득(분양권 계약일인 2021. 1. 6.) 확인 시 퇴거조치, 위약금 공제, 부정입주자로 등록(공무원임대주택 영구 입주 불가)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12. 1. 공고문 내용 - 모집공고일부터 계약개시일 전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및 가점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취득(소유)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입주 전 주택취득 확인 시 퇴거조치(60일 이내), 위약금 공제, 부정입주자로 등록(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영구 불가)됩니다. -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등 가.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 또는 2)의 지위 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5호, 시행 2018.12.11.)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 1)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 원칙 :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나) 예외 : 이 규칙 시행 전 다음의 승인 신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1)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승인 2)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의 지위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 주택소유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2. 분양권등의 경우 가.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계약서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 또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등)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1.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