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제26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근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기본법 제2조의 주거권에도 위배되며, 규정 제23조(입주대상) 및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조항과도 배치되는 조항으로 신청자격을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 근무자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혹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운영관리를 위해 제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정 제23조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희망자가 거주(최근 1년간 등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등)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규정 제4조에서도 무주택자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계획 사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 직장,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출 기간동안 주거를 달리 할 수 없거나, ktx 등을 통해 도시간 출퇴근도 자유로운 현재 시기에 주거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근무자로 한정하는 제도 운영은 주거 안정이 절실한 저와 같은 무택자에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는 제도로 불합리하여 보이니 제도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개정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