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09년 이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확정의 시점으로 인해 1~4월 퇴직자와 5~12월 퇴직자의 보수월액 현가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① 1~4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현가화율인 「‘10년~전년도 5월시점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A”라 합니다.)이 5~12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현가화율인 「’10년~당해연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하 “B”라 합니다.)보다 크다면 5~12월 퇴직자에게도 B가 아닌 A를 적용 ② 1~4월 퇴직자의 경우 A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 5월 B의 결과에 따라 연금액 재정산 먼저 1기간 보수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이하 ‘현가화’라 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은 당해연도 퇴직자 연금산정에 B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1.1. 기준으로 (예상)퇴직연금액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관념만 아니라면 '13년 이전처럼 B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해마다 4월에 확정하여 5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니 1~4월 퇴직자와 5~12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준금액 현가화 요율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1~4월에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B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B의 근삿값으로 볼 수 있는 A를 현가화 요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이후 B가 실제 현가화 요율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값이 근삿값보다 적다는 이유로 A를 적용하거나(①), 1~4월 퇴직자의 경우 급여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하여 A에 따라 현가화된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을 받고 있는데, 5월에 B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재산정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연금액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한다면(②) 급여지급 결정의 효력을 상당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두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특히 ②의 경우 재정산에 따라 지급된 연금액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4월 퇴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률에 따라 확정 지급된 연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앞서 제시하셨던 문의·제안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해당 현황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이미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만큼,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 결과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과 동일한 답변이라 느끼실 수 있겠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관련 개선 필요의견이 관련부처에 전달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기에 당장의 개선안이 도출되기는 힘들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 및 간헐적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