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노은상록아파트 주차관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해 실시한 입주민 찬반 투표(2021. 1. 29.) 절차에 이의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확인하신 후 검토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규정 제정 및 주차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주차관리 운영규정(안)은 1세대 당 1대의 차량만 등록하는데 동의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선거 의결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주차관리 운영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공고번호 : 노상관A 제21-5호 및 제21-10호 관련 * 선거결과 : 총 세대수 940, 선거인수 907, 투표자수 839, 기권수 68 - 찬성 471(선거인수의 51.9%/투표자의 56.7%), 반대 368(40.5%/43.8%) ※ 주차장 현황 : 총 970면, 차량 총 1,323대 등록(353면 부족) 1대 등록 500세대, 2대 389세대(778대), 3대 : 15세대(45대), 미등록 36세대 □ 이의제기 내용 : 주차관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선거 확정방법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전에 다른 분이 제기한 동 임대주택 주차관리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자께서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2/3(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과반수 기준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 및 판례에서는 회의를 통한 경우 3/4(75%)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는 4/5(80%) 이상 동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과 판례가 금번 선거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대 등록 세대 : 2대 이상 등록 세대) = (55% : 44%) 비율과 선거결과 비율 (51%:41%)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이해관계가 나뉘어진 상태에서 결과가 예측되는 이런 과반수 투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주차부지 확보, 주차 차단기 설치 등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한번 더 들여다 봐주시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전체 입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및 판례 가. 관련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요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나. 민사소송 법원 판례(202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주차장 관리규정 검토 및 승인의결권 결의 무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의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