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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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산정에 대한 기준소득 산정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
2020.05.1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백중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18
안녕하세요, 늘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을 보니 전년도 개인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수당 연간지급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을 더하고 여기서 나온 수치를 12로 나눈 후 보수 인상률을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제가 받은 3개수당 지급액이 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보다 적습니다. 즉 저는 동일 직종, 동일 호봉의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소득(개인과세소득 + 3개수당 지급액)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식대로 계산하면 (-3개수당 지급액 + 3개수당 평균액 > 0)이 가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소득이 많은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점은 개인이 받는 개인과세소득과 3개수당 연간지급액이 정확히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의 수식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과의 괴리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과세소득 + 3개수당 개인 연간지급액 합계를 활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3개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거기에 3개수당 평균액을 굳이 더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여금 납부액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의 관계도 설명 부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 저와 같은 궁금한 분의 질의는 있으나 답변이 없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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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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