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 공모자격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시상내역

심사방식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작 선정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

선정기준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경진대회 대상작 발표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