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운영의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복잡한 산정 방식과 불투명성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직급, 재직 시기 등 다양한 요소로 산정되나,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움 일부에서는 유사경력·동일직급 간 수령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제기 퇴직급여 반영 시점의 시차로 인한 불이익 사례 보수인상분이 퇴직 전 보수월액에 반영되지 않거나, 근무기간 중 경력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보상 어려움 퇴직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 제도개편(특히 2010년, 2015년 개정 등) 이후 세대 간 수급액 차이가 심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차등적 연금구조로 인한 형평성 논란 운영의 경직성과 민원 처리 지연 이의신청, 정정 요청 등에 대한 처리 기간 지연 연금공단과 소속기관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이중 확인 필요 ?? 개선방향 퇴직급여 산정 구조의 투명화 산정방식 설명서를 표준화하고, 마이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퇴직 예정자 대상 1:1 상담제 및 퇴직급여 사전통지제도 강화 급여 반영 시점 및 데이터 정합성 개선 보수 인상분 및 경력 인정 자료의 자동 연동 시스템 구축 HR시스템과 공무원연금공단 간 API 기반 데이터 실시간 연계 제도 간 형평성 제고방안 검토 기존 퇴직자와 신규 퇴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지표 도입(예: 가산율 조정, 추가급여 한시 지원 등) 유사 직급·근무연한 기준 수급액 비교자료 공개 이의신청·정정처리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모바일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및 신청 가능한 통합창구 제공 민원 자동 접수·처리 시스템 구축, 처리기한 단축 ?? 기대효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 향상 퇴직급여의 산정 공정성 확보 및 행정 신뢰 제고 제도 간 형평성 조율을 통한 세대 간 연금 갈등 완화 민원 감소 및 행정비용 절감, 디지털행정 고도화에 기여

답변

답변일 : 2025.07.17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운영의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의 소득과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과 산정방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시 세부 산정내역을 안내문을 통해 제공드리고 있으며, 재직중에는 공단의 예상 퇴직급여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 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은 미래에 고객님의 소득,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등을 알수없기때문에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퇴직자가 5만 명인 점과 단기 재직자와 명예 퇴직자 등 공무원 개인마다 퇴직시기가 상이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고객님들께 1:1 상담효과를 제공드리기 위해 고객님들 소속 기관별 전담 담당자를 운영하여 유선을 통해 일관되고 책임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급여심사실(064-802-2432,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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