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더불어 과거 연금개혁으로 인해 삭감된 연금을 감내하였는데 최근 다시금 연금제도 개혁이 항간에 회자되는 상황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과거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을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연금지급시기 또한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연금수지 적자 폭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연금재정 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은 밝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 보장으로 인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교육, 노동과 더불어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에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의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지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바는 없으나,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체계 개편이 추진될 경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제도의 개혁도 함께 이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대비 낮은 급여액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직자로서의 각종 의무와 책무를 다하여 일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직업적 특수성이 공무원연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국회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고객님의 제안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특수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는 관계로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이 이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