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공무원이 퇴직 시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추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 공무원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여 국내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고객님께서 약 3년 전에 저희 공단에 주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공단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의 운영취지, 안정적 제도운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고객님의 제안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전 건의내용 및 답변 첨부파일 참조 이번 고객님의 제안은 전체적 내용과 취지는 종전 제안과 같고 개선 건의 이유로 제도 개선 시 기업 투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내용만 추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이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여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및 신성장 4.0 전략·전략기술 투자’,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정년연장 논의 검토’, ‘고용노동부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은 계속고용의 법제화를 통해 50·60대를 핵심 노동인력으로 만드는 것’등의 제하 기사 내용에서 보듯 창업 기회 제공을 포함한 은퇴공무원 경제활동 지원 방안 마련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공무원연금 재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경제활성화 취지로 진행하는 별도의 정부 정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 저희 공단이 공적연금 운영주체로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거듭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