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현재 연금수령자가 아닌 애매한 퇴직자들을 위한 건의
2023.09.2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정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0.06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개혁 이후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이후 경험해보니 언론이나 공단 모두 대부분 퇴직전 공무원과 연금수령중인 퇴직자들 위주로 정책이 구성되어있는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와같은 퇴직자 숫자가 적기때문인거같습니다.
저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5년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연금수령받고 있는 저와 나이차이 별로 안나는 퇴직자보면 억울하고 더군다나 연금수령액도 적어 암울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연금수령중인 퇴직자들 몇년간 연금액 동결할수도 있다는 뉴스를 본적있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연금수령중인 퇴직자와 수령전인 퇴직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마저 동결된다면 연금수령중인 퇴직자에 비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때문입니다.
이미 현재도 그들과 비교하여 여러면에서 불이익이 상당한데 꼭 구분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고 저와 같은 퇴직자를 위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9.2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공직에서 퇴직하셨으나 연금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연금 미도래자’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 재직 중인 공무원이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재직자도 연금수급자도 아닌 연금 미도래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공무원연금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과 관련한 것이고, 공무원연금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에 대부분의 논의가 재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10년으로 낮아지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 높아짐에 따라 고객님과 같은 ‘연금 미도래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금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뿐만 아니라 연금 미도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 또는 연금제도 주무부처와 연금제도 개선 논의 시에 혹시라도 연금 미도래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피고 그에 필요한 정책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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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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