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포공무원임대아파트 旣거주자 재신청 가능 요청(역차별, 불필요행정 해소)
2023.03.2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수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4.07
안녕하세요, 개포공무원아파트(상록스타힐스) 거주자 입니다.
2022년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순위제를 통해 심사하여 입주를 하였지만, 입주자 부족으로 인해 최근 선착순제 모집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他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무주택자라면 개포공무원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포공무원아파트에 旣거주자는 신규 선착순 입주자 공모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취소 또는 퇴거 후 재신청이 가능하되, 신청 마감일 기준 미퇴거자는 탈락됨)
2022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 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여 곧 출산 예정인 바, 충분히 공실이 있는 넓은 평형수로 정식으로 신규 입주자 공모신청(선착순)함에 있어 다른 무주택공무원들(他 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 달리 차별받으면 안됩니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 공실이 매우 많은 상태이며, 선착순 신청제로 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개포상록스타힐스 旣거주자가 他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달리 다른 차별/조건이 적용되어야하는 법/제도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단순히 (어쩌면 불필요한)행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퇴거하고, 약 1~2달간 외부에서 임시 거주한 후 다시 신규 선착순 입주공모자 모집에 신청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행정이며, 오히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자 대상의 역차별 요소입니다. 오히려,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재이사를 신청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번거로우니 사실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공무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공무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하다는 이유로는 너무 불필요하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선착순 신규 입주모집자 공고에 개포아파트 旣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또는 최근 신혼부부 및 출산을 앞둔 공무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4.0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이수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 기입주자의 공고 재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서울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세대의 경우 '선정 미달세대와 계약 취소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공고를 통해 미달 주택형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제안대로 기준 입주자에게 재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면, 동일 단지내 모집세대 및 입주세대 혼재로 관리에 혼란이 발생되고,
- 입주자의 퇴거로 기존에 선정된 평형에 대하여는 다시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번 임대보증금 조정은 재감정을 통해 주택형별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모집공고의 자격요건까지 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포가 아닌 타 단지의 입주중인자도 가능하게 한 것은,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세대 산정에 지장이 없고,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동일 단지 기존 계약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신청을 완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ㅇ 또한, 기존 신청자 중 가격 등이 본인의 입장과 맞지 않아 입주포기 및 위약금 납부 후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어, 동일단지 기존 계약자에게 재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ㅇ 고객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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