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귀 담당자님이 주신 답변이 저희가 드린 질의에 맞지 않는 대답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입주자 재신청이 왜 꼭 "퇴거 후" 재신청이라는 조건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주신부분에서는 결국 담당자분들의 "관리어려움"을 이유로 주신것 같은데 "업무/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한 가정의 주거 불안정성, 형평성 침해가 맞습니까? 1. 주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어려움"이 발생하시는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평수에서 수평 이동하려는것이 아니라 다른 평수로 재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평수(49m2)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히려 1개 TO가 생기며 지금 공실로 운영되고 있는 56m2은 저희가 입주함으로써 제도/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평수 49m2로 옮긴다면 TO산정에 혼선이 올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만 도대체 평수 변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지, 단순히 제도가 미비하거나, 혹여 관리의 "귀찮음" 으로 소극행정하시는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답변 내용] - 고객님의 제안대로 기준 입주자에게 재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면, 동일 단지내 모집세대 및 입주세대 혼재로 관리에 혼란이 발생되고, - 입주자의 퇴거로 기존에 선정된 평형에 대하여는 다시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입주자도 지금 물리적으로 퇴거 완료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현 제도를 이해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금번 임대보증금 조정은 재감정을 통해 주택형별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모집공고의 자격요건까지 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포가 아닌 타 단지의 입주중인자도 가능하게 한 것은,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세대 산정에 지장이 없고, 개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동일 단지 기존 계약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신청을 완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원 문의글 첨부*** 안녕하세요, 개포공무원아파트(상록스타힐스) 거주자 입니다. 2022년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순위제를 통해 심사하여 입주를 하였지만, 입주자 부족으로 인해 최근 선착순제 모집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他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무주택자라면 개포공무원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포공무원아파트에 旣거주자는 신규 선착순 입주자 공모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취소 또는 퇴거 후 재신청이 가능하되, 신청 마감일 기준 미퇴거자는 탈락됨) 2022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 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여 곧 출산 예정인 바, 충분히 공실이 있는 넓은 평형수로 정식으로 신규 입주자 공모신청(선착순)함에 있어 다른 무주택공무원들(他 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 달리 차별받으면 안됩니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 공실이 매우 많은 상태이며, 선착순 신청제로 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개포상록스타힐스 旣거주자가 他공무원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달리 다른 차별/조건이 적용되어야하는 법/제도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단순히 (어쩌면 불필요한)행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퇴거하고, 약 1~2달간 외부에서 임시 거주한 후 다시 신규 선착순 입주공모자 모집에 신청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행정이며, 오히려 현재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자 대상의 역차별 요소입니다. 오히려, 개포상록스타힐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재이사를 신청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번거로우니 사실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공무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공무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하다는 이유로는 너무 불필요하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선착순 신규 입주모집자 공고에 개포아파트 旣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또는 최근 신혼부부 및 출산을 앞둔 공무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