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 한번 더 쓰게 되었습니다. 쓴 글 중에 일부가 사라졌는데 특정한 기호를 쓰면 글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해주면 저 같이 두 번 글을 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 학자금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대여를 받은 학자금은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무이자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저에게는 손해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납입한 교육비의 15%인데 예를 들어 1년 600만원을 납입하면 9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는 말인데 귀 기관에서 대여하면서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600만원을 귀 기관이 아닌 시중 은행 등에서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6%의 이자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30~36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90만원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득인 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까닭은 사전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대여 학자금을 신청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https://www.geps.or.kr/cusEngagement_variousForms/17728 에 있는 2023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파일을 다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신청 시 팝업 창이나 유의사항 등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연말 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