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보상체계 강화 및 신속 대응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보상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
재해보상 급여액이 의료비 상승, 생활비 증가 등 현실적 비용에 비해 부족
중상해·장기 치료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후속 관리 부족
보상 대상 및 범위 불명확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좁거나 복잡해 보상 사각지대 발생
일부 재해 유형이나 직무군에 대한 보상 적용이 미흡
신청 및 처리 절차의 복잡성
서류 제출,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피해자 및 가족의 불만과 민원 증가
처리기관 간 업무 연계 미흡으로 지연 발생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부재
재해 발생 후 보상에만 집중, 예방과 재활·복귀 지원은 부족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및 개선 활동 미흡
?? 개선방향
보상 기준 현실화 및 확대
의료비·생계비 증가 반영한 급여액 조정
중증 장해자 대상 장기 지원 프로그램 도입 (재활, 심리 상담 등)
보상 대상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재정비 및 확대
위험 직무군(소방, 경찰, 교정 등)에 대한 특례 보상 규정 신설
신청·처리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전자문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보상 심사 기간 단축 및 통합 심사 시스템 도입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재해 사례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재해자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재해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와 생활 안정 지원
보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대응 및 민원 감소
업무상 재해 예방 체계 마련으로 재해 발생률 감소 및 공무원 안전 확보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
답변
답변일 : 2025.07.17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제안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상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 외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재해보상실(02-560-2108, 김석범 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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