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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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해보상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보상체계 강화 및 신속 대응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보상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 재해보상 급여액이 의료비 상승, 생활비 증가 등 현실적 비용에 비해 부족 중상해·장기 치료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후속 관리 부족 보상 대상 및 범위 불명확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좁거나 복잡해 보상 사각지대 발생 일부 재해 유형이나 직무군에 대한 보상 적용이 미흡 신청 및 처리 절차의 복잡성 서류 제출,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피해자 및 가족의 불만과 민원 증가 처리기관 간 업무 연계 미흡으로 지연 발생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부재 재해 발생 후 보상에만 집중, 예방과 재활·복귀 지원은 부족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및 개선 활동 미흡 ?? 개선방향 보상 기준 현실화 및 확대 의료비·생계비 증가 반영한 급여액 조정 중증 장해자 대상 장기 지원 프로그램 도입 (재활, 심리 상담 등) 보상 대상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재정비 및 확대 위험 직무군(소방, 경찰, 교정 등)에 대한 특례 보상 규정 신설 신청·처리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전자문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보상 심사 기간 단축 및 통합 심사 시스템 도입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재해 사례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재해자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재해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와 생활 안정 지원 보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대응 및 민원 감소 업무상 재해 예방 체계 마련으로 재해 발생률 감소 및 공무원 안전 확보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

답변

답변일 : 2025.07.1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석범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제안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상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 외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재해보상실(02-560-2108, 김석범 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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