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실의 기만적 민원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2022.07.29
제안분야
정보공개청구
작성자
강우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02
본 민원인은 공단 주택실을 상대로 '연도별, 회차별, 주택별 퇴거자 수'에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바, 이 건 처리과정에서 기만적 행정 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공개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명확히 그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민원 취지 등을 주택실에서 정확히 알고 업무 처리되길 원하여 유선으로 협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숨길 정보가 있는 것인지 본 민원인에게 기만적인 민원답변(19년부터 현재까지 합계 퇴거자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이 유선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유선으로 협의 절차없이 왜 일방적으로 통보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래 정보공개 업무는 유선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수는 가공된 정보가 아닌데, 19년 1월부터 3월까지(특정기간 예시)에 대한 퇴거자 수는 가공된 정보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공된 정보인지 여부는 답변서를 확인하라." 이 건 통보는 본 민원인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으로)재질의를 하라" 이 건 통보를 전결한 부장을 바꿔달라는 요구에는 "부장님 휴가가셨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들로 답변을 회피하므로, 민원게시판에 남깁니다. 1. 년도별, 회차별 퇴거자 수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2. 정보공개 업무를 할 때 유선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단의 지침에 의거한 것인지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재지정하여 여러번(각각 다른정보를)청구할 경우 정보공개 재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언급한 것인지 이 건 민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8.0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으로 제공한 각 회차별, 연도별, 주택별 모집현황은 공단의 임대주택 통계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며, 퇴거자 수와 관련하여는 각 지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택실에서는 단순히 퇴거신청자 수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자 수는 회차별·연도별·주택별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 회신한 것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작성 시 고객 개개인에게 유선으로 협의를 해야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 드렸으나, 고객님께서는 공단에서 유선으로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업무의 유선 협의와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지침은 없습니다. 3. 특정기간별 정보를 개별로 각 청구하겠다고 하였을 때, 내용이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가 될 수도 있음을 안내 해 드린 것이며, 종결처리가 된다고 답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43,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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