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올해 출산가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가정용 이주 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하고 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출산가정을 배려하여 ‘더 넓은 평수로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문제점 요약 1. 이주 특별공급 물량 부족 실질적으로 대부분 단지에선 출산가정 대상 공급 물량이 ‘0세대’입니다. 특히 대형 단지, 또는 자녀가 많은 가정이 선호할 만한 84㎡ 이상 평형은 전무합니다. 2. 공급이 있어도 평형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에 59㎡에 살고 있어도, 배정 가능 세대가 59㎡ 또는 더 작은 평형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출산가정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가 없습니다. 3. 공고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신청조차 불가능한’ 구조 예: 한 아파트의 경우, 해당 단지의 평형은 일반 공급에는 있으나, 출산가정용 특별공급은 0세대로 신청 불가 상태였습니다. 즉, 공고를 보고 기대했던 출산가정은 허탈감만 안고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 제안하는 개선 방향 1. 출산가정 특별공급 비율 법제화 또는 의무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예: 30% 이상)을 출산가정 이주용으로 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2. 실질적 ‘넓은 평형 이주’ 실현을 위한 기준 도입 출산가정에 배정하는 경우, 반드시 현재 거주 평형보다 넓은 평형만 배정되도록 기준을 강화해 주세요. 또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84㎡ 이상만 신청 가능하도록 평형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3. 기존 입주자 우선권 제도 개선 같은 단지에서 공가가 생겼을 경우, 출산가정이 있는 기존 입주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보장해 주세요. 4. 사전 수요조사 기반 공급 단지 지정 실제로 출산가정이 다수 거주 중인 단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특별공급 단지로 필수 지정해 주세요. 5.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고 모니터링과 개선 공고 내용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공고 단지·세대·평형 구성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공급 제도는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대를 안고 기다리는 가정에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급이 아닌, 정말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산가정이 주거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