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현행법상 일부정지 감액 기준이 되는 평균연금월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여 이 기준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일부정지 대상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예정자 교육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 후 적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 시 연금액이 일부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개인의 행복추구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인 연금재정의 적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의 급증 등 공무원연금제도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연금재정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일부정지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고객님을 비롯한 연금수급자분들께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정지제도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산정기준을 종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으로 낮추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등 점점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정지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