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0분만에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주택마련자금 대출 방식이 맞는건가요?
2021.07.09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이상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0
연금대출(주택마련자금) 신청을 위해 9시부터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중, 휴대폰(카드) 인증이 필요하다는 팝업창만 뜨고 계속 초기화 되어 수차례 작성하다가 9시 10분경 재원이 소진되었다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약금 발생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상황입니다. 1. 10분만에 재원이 소진될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예산 편성을 누가, 왜이렇게 적게 하신건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못한 공단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추가 신청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7.27. 잔금일인데, 4분기에 주택마련자금으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 신청시에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그럼 연금대출까지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는건데 이런식으로(선착순)으로 제한해버리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계약금/중도금을 날리게 되는데 제도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공무원연금대출은 사회적이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생활지원 대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LH사태, 정부의 대출규제 및 공무원 특혜 논란 등으로 인하여 주택구입대출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3분기 주택구입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대출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대출 또는 사회정책적 대출 이용은 가능합니다. 3. 2021년 4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주택구입대출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며, 7월 27일이 주택구입 잔금납부일인 경우 잔금납부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 전용면적 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4분기 주택구입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구입대출은 연금대출 시행일 첫날에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오니 시행일 오전 9시 인터넷 신청, 서면신청서 팩스(064-802-2836)/이메일(2019sy@geps.or.kr) 전송 등으로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연금대출은 기획재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선착순으로 연금대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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