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05.2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상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8
임대주택의 가산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작성합니다.
문제 제기
- 신혼부부는 법에따라 7년 까지 신혼부부으로 보아 우리임대주택 선정시에도 그에 따른 가산점적용기준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 신규공무원 가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신규인지 비신규인지 정하였는지 몰라도 "5년차"에는 10점이라는 아주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 신규공무원의 10점이라는 가산점은 자녀 3명이 있는 가구의 가점하고 같을 정도로 아주 높은 가점입니다.
결론
1) "신규"공무원 가점의 기준을 "신혼"부부 가점의 기준과 같이 7년으로 늘리는 것.
2) "신규"공무원의 기준을 3년이하로 하향 하는 것.
3) "신규"공무원의 가점배분을 5점이하로 줄이는 것. 등이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끝으로 임대주택의 취지와 맞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절실한 사람과 더욱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최상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신규 임용공무원 가점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적용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고객편의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련 내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시 신규 임용공무원 배점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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