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대액 감소 공무원 수 답변>
2021.05.1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9
2021-05-13 일자로 공개로 올렸는 것 같은데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질문> 올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감소로 20년 12월보다 21년 5월에 연금이나 퇴직수당의 절대액이 감소된 공무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들의 조만간 퇴직예정자들이라 추정 됩니다. 아울러 만원 대 단위로 인원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공무원 분들의 퇴직 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2022년 이후 공무원보수인상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현재가치환산율이 변동되어 퇴직연금 등의 급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 감소된 것을 볼 수 없어 급여액 감소자 파악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질문 하는데 2022년 이야기가 납득이 안되고 연금 절대액이 감소 된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인원수를 파악도 못하고 어찌 문젯점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대액 감소 공무원 수를 조사하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를 드러 내놓고 해결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공단의 잘못이 아니니 적당히 순간을 또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분석한 공단 19년 통계자료에 연령별 공무원 현황에서 55-59세 (남;9.5만,여:4만) 60세이상(남1만,여 4천) 합 15만명이라 추정되며 여기서 33년 기여금납부 완료자는 일반직 남자의 경우 대졸에 군필이면 59세 이후라 생각되며 여자는 대졸 56세 전후라 생각되고 30 여 년 전의 일반직 채용기준은 고졸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대비 연령은 더 낮아질거라 추정하면 적어도 전체의 1/3 정도 5만 명 정도가 이번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대액 감소 인원이라 추정 해 봅니다. 120만 공무원 중 조만간 퇴직을 앞둔 이 정도의 인원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가볍게 보아서 안 될 것 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2월 기준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 약 83천명 중 정년퇴직은 약 14천명으로 16..8%에 해당하는 공무원 분들이 퇴직한 것으로 보아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 분들이 금년도에 전부 퇴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분들이 연금월액에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시점 적용되는 보수인상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액 감소자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금월액 감소현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단에서도 공감하며,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관련부처와 협의코자 합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오경호(064-802-2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