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 고객님. ○ 질의하신 내용은 예상퇴직급여 조회 시 ’20.5월~’21.4월보다 ’21.5월 예상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09년을 기준으로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으로 나뉘며 퇴직급여액은 기간별 퇴직급여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각 기간별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종전기간(20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는 ’09.12.31일 기준의 재직기간과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이미 산정되어 있으나, 평균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 환산(상향조정)하여 종전기간의 퇴직급여액을 확정합니다. ○ 이 때 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재가치 환산율은 매년 4월말 확정되는‘2010년∼예상퇴직금 조회시점의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율’을 사용하여 공무원 평균소득이 증가한 만큼 평균보수월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 금년도의 경우 ’21년 공무원 소득의 증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안함)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소득이 낮은 신규공무원의 증가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시 상한액 초과 금액을 제외하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함에 따라 현가화율이 감소(42.40%→41.3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특히 장기재직자)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소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로, 현재가치 환산율은 ①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현가율과 ②공무원보수인상율 중 누적 현가화율이 높은 금액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현가화율 누적치는 ①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1.35%)이 ②공무원 보수인상률(36.34%)보다 5% 정도 높습니다. <2009년 이전기간 예상퇴직금(연금) 산정> -’20.5월~’21.4월:평균보수월액×’10~’20년 현가화율(42.40%=539만원/378.5만원)×연금지급률 -’21.5월~’22.4월:평균보수월액×’10~’21년 현가화율(41.34%=535만원/378.5만원)×연금지급률 * 평균보수월액과 연금지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기 산정 되어 변동이 없으나, 현가화율 감소(’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전년대비 4만원 감소)로 예상퇴직금 감소함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율은 퇴직시점에야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 예상퇴직금 안내를 위해서 조회 시점까지의 현재가치 환산율 적용이 불가피하며, ○ 올해와 같이, 상기에 적시한 원인 등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떨어질 경우에는 5월 이후 예상퇴직금액이 다소 감소된 금액으로 조회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 영향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현재가치 환산률을 적용하므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예상퇴직금은 조회시점의 개산(槪算)액으로 퇴직사유가 발생된 후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등 적용보수 및 재직기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에는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김주영 주임(064-802-2516)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