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은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21년 : 노인 단독가구 169만원, 노인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한 이후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정 소득 이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20. 9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무원연금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심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공단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및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