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강선섭 입니다 2021년말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었다가 22년에 다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복직되니 기 수령한 퇴직수당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다시 반납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60개월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지만, 그 마저도 매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월급외 수입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빠듯하게 생활하는 저로서는 납부하기가 어려워 벌써 3달치 정도가 미납되고 있어 얼마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나아가 이렇게 계속 미납되면 강제징수처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현 제도상 복직으로 퇴직사유가 없어진 이상 반납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견 이해되는 이야기 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쉽게 마련할 수 없는 매우 큰 돈이며, 더구나 상당기간 월급이 없어 이미 생활비로 소진해 버린 돈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상당정도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며, 또한 기간내 미납시에는 또 연체이자가 붙는 등 저로서는 설상가상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 지급받은 퇴직수당은 정당한 사유로 지급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시에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반납을 전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남은 공직생활이 60개월이 채 되지도 않는데 공직 마무리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반납하다가 결국 제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꼴이 되므로, 너무도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민원 또는 제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금공단이 그리고 연금 등의 기능이 공무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면 저와 같은 경우에 결국 제가 받을 퇴직수당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안정적이지 못한 공직생활을 하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