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특히 서울 개포) 관련 문의 및 제안드립니다. 1.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 상향에 따른 신규 입주 기회 박탈 - 거주기간이 30년으로 대폭 상향되고, 기존 입주자까지 일괄 혜택을 적용되면서 공실이 줄어들고 기존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규 입주 기회 및 거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개포 임대주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군지에 대한 수요로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퇴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9월 입주 경쟁률이 가장 넓고 비싼 평형(59)에서도 46:1을 상회하는 등 신규 입주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녀의 학령기에 맞춰 공실 수요를 예상하며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입주 계획이 한순간에 모두 틀어지고, 작년에 무순위, 무가점으로 쉽게 선착순 입주한 사람들은 30년간 입주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공정한 입주 기회가 맞나요? 기존 입주 계획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 관련 - 올해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이 신설되었는데, 자녀도 없는 어린 신규 공무원(3년이내 만34세 이하)이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과 똑같은 가산점을 받으면서까지 안정적인 임대주택 주거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인지 그 취지가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주택 관련 분양/임대 청약에서도 재직기간이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재직기간과 주택 수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오랜 재직기간동안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하고, 결혼 및 출산 양육을 통해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 아닐까요? 이들은 쉽게 거주지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필요한 주거 혜택은 장기적인 임대주택 입주권보다 주택자금 지원 및 대출이 더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을 주더라도 다자녀 가정보다 더 높은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쪼록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임대주택 거주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려깊은 검토 및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