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직기간 합산과 산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 공직 재직기간 합산과 달리 군 복무기간 산입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른 연금 개시연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부칙<제15523호, 2018.3.20.> 제11조 제4항은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1995년 이전 공무원 재직 여부와 1995년 이전 재직기간의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누고 있을 뿐 고객님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고객님을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관계로 연금지급개시연령 규정 적용에서 제외를 한 것이지 군복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 의무 복무기간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를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연금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병산입제도를 운영하여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공무원 호봉 산정 시에도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정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칙<제6328호, 2000.12.30.> 제10조 제2항 괄호에서 법 개정일 시점이 아니라 1995.12.31.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 제도 연혁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최초 도입 시에는 60세의 지급개시연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기도 전인 1962년에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속되어 연금수급기간이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 연금지급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1996년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설정하여 60세 전에는 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대(20년 재직 후 퇴직 시 즉시 연금 지급)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9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 고객님의 연금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군 복무 의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점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급개시연령 관련 법 적용 시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