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의 사병근무 기간 합산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 고객님께서는 사병근무 기간만큼 재직기간 합산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가산)하는 제도이며, ？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처럼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아닌 사병산입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와 같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에서는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 로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경력이 아닌 "..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고만 되어있고 사병기간만큼 기여금을 두배로 내왔습니다. 저와같이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95년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