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 수령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법과 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납입한 기여금 50%와 국가가 납부한 부담금 50%를 적립하여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인 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복지 차원의 수혜의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과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이중수혜 금지를 목적으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또는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의 소관 법률로, 관련 개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인 우리 공단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충분한 제도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김소희 주임(064-802-266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