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연금법은 2010년 개정되어 10여 년이 넘어 갑니다. 제도란 10여 년 쯤 운영하다 보면 문젯점이 생기고 개선해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껏 연금법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 연금법은 복잡한 연금산정식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의 항목의 변수로 납득이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히 전년도 보다 절대액이 준 것은 봉급인상, 물가인상, +금리, 집값 상승, 작년 세수 대폭 증가에 의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등 사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역전현상도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에서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례를 보면 ① 1기간 연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0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2016년 5월부터 371.5만원에서 378.5만원으로 상승시켜 1기간 연금을 결국 낮추어 놓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2016년 5월부터 적용되는 연금산정 보수(2015년 소득)인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974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서 2015년 소득 중 직급보조비 평균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8년도와 2009년도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각각 더하여 산정하도록 인사혁신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라 답변도 있고 ②올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면서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대신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화 하도록 하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할 때에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공무원연금대출 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 3퍼센트의 이율 하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등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상퇴직금 조회가 공단 홈피에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많은 변수로 불가능 하겠금 되어 많은 공무원이 문제 제기 하는데 초기에는 고려 해 보겠다는 답변이 어느 새 흐지부지 된 것 같고 년도 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발표에 대다수 공무원들 특히 퇴직을 앞둔 사람이 불편해 하고 당해연도 5월 되어야 알 수 있는 깜깜이 연금제도라는 것도 참고 해 주시고 내년에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신규공무원이 대폭 산입 되는 것 같고 올해 낮은 봉급인상율(0.9%)로 기준소득 증가가 큰 기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내년도 봉급인상율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인데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