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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연금충당부채 발표
연금충당부채 고려사항!
- 연금충당부채는 확정금액이 아닌 추정금액 입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로 우선 충당됩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예상 지출금액입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현재가치(할인율) 기준에 따른 변동성이 큽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요?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추정한 예상 지출액입니다.
공무원 재직자가 결산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액 + 수급자가 본인 및 유족 사망시까지 수령할 연금액을 합한 금액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 본 금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확정금액이 아닌 추정금액 입니다!
국가채무 -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부채: 상환규모, 지급시기 확정
연금충당부채 -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을 미리 계산한 회계상 추정금액: 상환규모, 지급시기 미확정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로 우선 충당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등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우선 충당됩니다. 다만, 연금지출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므로 그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예상 지출금액 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기여금+부담금)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지출액만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수입과 연금지출의 차이인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전금 = 차이 : 연금수입, 연금지출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이 큽니다!
할인률이란?
현재(100만원) 현이자율(10%)(현재금액+이자) : 현재(100만원) + 이자(10만원) 현재(100만원) 현이자율(10%)(미래금액-이자) : 미래(110만원) + 이자(10만원)미래금액에서 시간가치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빼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연금충당부채 역시 미래의 금액이므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율이 클수록 미래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의 금액은 작아지게 됩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인율이 1.0%p 낮아지면 충당부채는 232.4조원 증가합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