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나요?

퇴직자 형벌조회에 따른 환수 발생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형벌을 받으면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급여가 최대 2분의 1 제한되어 지급됩니다.

단, 형벌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과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지만,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대표적인 경우 :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퇴직하면 형벌사항을 더 이상 묻지 않나요?

우리 공단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5년동안 형벌사항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형벌사항이 퇴직급여 지급 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여를 소급하여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급여 중에 제한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선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환수요? 재직 중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제한과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면 급여제한과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문과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환수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형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한하여 지급하게 되며,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의 연금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환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퇴직한 공무원이 형벌조회로 인해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고객님께 환수근거, 환수발생경위, 환수금액 등이 명시된 환수발생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고지를 받은 고객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안내된 계좌로 환수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연체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신 고객님께 독촉고지서를 발송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수대상자의 은행 예·적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너무 커서 일시로 납부하기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죠?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객님께서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이자가 가산되며, 분할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됩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반납하여야 할 금액

1.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회 이내
2.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3.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회 이내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 서식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연금공제를 신청가능하며, 연금공제 선택 시 매월 지급하는 연금월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체 발생 시 연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는 연금수급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며, 퇴직 후 확인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후 확인되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는 환수 발생 안내문을 수령하신 후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환수금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횟수를 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연체시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오늘은 퇴직한 공무원 형벌조회에 따른 환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