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고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68조(주택의 우선공급) 및 보훈보상자법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에 따르면 임대 계약은 기본 2년이며, 계약 갱신 시 2년, 추가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2년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도 주거약자로 분류되어 특별연장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문제점 ○ 최대 6년 거주 제한으로 인해 장기 거주 불가 ○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주거 이전 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큼 ○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와 생활 안정 지원 목적에 비해 주거 보장이 미흡 ○ 민간 임대시장과 비교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시장 제도 필요성 증가 □ 개선 방안 ○ 임대 기간 연장 횟수 확대 - 현행: 기본 2년 + 1회 2년 연장 + 추가연장 2년 → 최대 6년 -개선안: 기본 2년 + 1회 이상 2년 연장 + 추가연장 6년 → 최소 10년 이상 거주 가능 ○ 운영규정 개정 -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개정 → 추가연장 사유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기간 2년단위로 하며, 3회 이상 추가 재계약 가능함을 명시 □ 기대 효과 ○ 국가유공자 등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실질성 확보 □ 관련 법령(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규정’ 제28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