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보여주기식 평형이동 공고는 바꿔주세요.
2025.08.2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01
이미 많은 문의전화나 질의로 서울상계권역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모집세대 10%에 입주 중 출산후 만3세라는 패널티가 있음에도 일반 입주점수(34점)보다 아이를 한명을 낳아도 못 들어 올 정도인 평형이동 커트라인(50점)이면 취지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신규세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더더욱 희망이 없게되죠. 가뜩이나 이번에는 그나마 모집세대가 많아서 그정도 였지 지금기준대로 라면 이번보다 절반이상 줄어들어 커트라인은 훨씬 높을거라고 봅니다.
모집세대 비율을 대폭 늘려주시던지, 일정 인원이상의 세대를 확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반 입주자와 경쟁을 하게 해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5.08.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김명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 세대 모집 비율 확대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무주택 공무원들의 일반 정기공고 입주 신청을 고려할 때, 평형변경 특별공고 모집세대 비율을 확대할 시 일반 정기공고 모집세대 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모집 세대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가구 평형이동 입주자를 일반 신규 입주자와 같이 경쟁하게 하는 것 또한 이에 따른 영향도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번 평형변경 모집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모집 비율의 확대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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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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