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적극적인 인구 증가 및 노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도입 검토
2021.10.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14
안녕하세요? 오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철호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범위를 5인 이상 가족이 거주 가능한 평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주로 1인~4인 가족이 거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보급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인구 통계 상 대다수의 세대 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이유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소형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일정부분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처럼 소형 임대주택 만을 보급할 경우 3자녀 이상을 양육하거나,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대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3자녀 이상 양육을 하는 동료들의 경우,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대형 평형대의 주택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령의 부모님을 갑자기 모시게 되는 경우에도 당장 중형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부양 정책 및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고자, 세자녀 이상 세대 및 노인 부양 세대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신규 임대 확보 물량에, 3자녀 이상 및 부모 동거 세대를 위한 4실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보급한다면, 적극적인 인구부양 정책 및 노령화 대응 정책에 부합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실제 필요한 세대에 적절한 임대주택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김형우
첨부
안녕하세요, 우*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중대형 임대주택 도입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공급 시 평형은 지역별 고객선호, 시장여건,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 상 한계는 있으나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응하여 30평형대 중형 주택도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 30평형대 임대주택수 : 4,223세대, 전체 대비 21.8%)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05, 김형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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